법무법인 정서 상속전문센터는 변화하는 세법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의뢰인의 사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2025년도에 시행된 상속세법 개정안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법률브리핑의 개요

법무법인 정서에서는 새로운 의뢰인분들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회의실에 모여 최신 법령 변화에 대해 점검하는 회의시간을 갖습니다. 법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회의를 하던 도중정서를 믿고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께 법률 소식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법률 브리핑컨텐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2025년에 변화한 상속세법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설명하는 2025년 상속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며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상속 전문 센터가 특히 주목한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이전에는 상속재산이 1억 원 이하일 때 최저세율 10%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2억 원 이하까지 이 세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소규모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반가운 소식이죠.

또, 고액 자산가분들을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10억 원 초과 시 40%가 최고세율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대폭 상향

이 부분은 다자녀 가구에게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무려 10배나 늘어났으며 기존의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공제 총액이 더 커졌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 및 승계 지원 강화

이전에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중견기업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 한도가 최대 1,200억 원까지 2배로 증가했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함으로 보입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과거에는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과세했습니다. 2025년부터 상속세법이 개정되어 이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상속세법에 대한 생각

2025년 상반기 상속세법 개정안은 분명 많은 혜택을 가져왔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논란으로는 최고세율이 낮아지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어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자녀공제 확대는 좋은 취지지만 실제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가구가 많을까요? 사실상 혜택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을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속세 공제가 늘어나고 세율이 낮아지면서 절세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더 꼼꼼히 들여볼것입니다.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코멘트

상속은 자칫 한 번의 실수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상속전문센터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속세 신고 및 절세 전략을 안내하고 국세청 소명자료 준비와 가업 승계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첫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안전하고 현명한 상속을 위해 법무법인 정서가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법률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