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정서입니다.

법무법인정서는 매월 의뢰인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후기 중 가장 인상깊었던 후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후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던 고등학생 의뢰인의 어머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정서에게 보내주신 의뢰인 어머님의 감사후기

사건이 마무리되고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내드린 그 날, 의뢰인 어머님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연신 감사를 표하시면서 또 다른 궁금한 점을 문의주셨는데요.

"아이가 예전에 잠깐 방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절대 다시는 사고 안 치겠다고 약속한 뒤로는 정말 착하게 잘 지내왔거든요.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이가 이번엔 정말 억울하다며 믿어달라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변호사님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불송치 결정까지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을 끝까지 믿어준 어머님, 자신의 억울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의뢰인. 두 분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어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은 당시 어떤 상황에 처해있었기에 어머님과 함께 저희를 찾아오시게 된걸까요?

법무법인정서를 찾아온 당시 의뢰인의 상황

지난 8월, 한 고등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후배 여학생으로부터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볼링을 치다가 후배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부모님 문제로 힘들다며 술을 사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소주 한 병을 사주었습니다.

피해자는 두 잔 반 정도를 마신 후 잘 곳이 없다며 재워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피해자의 동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서로 동의한 일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의 불리했던 정황들

의뢰인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3~4년 전 강도상해로 소년원 10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우려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부여되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변호사의 전략

저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모순점들을 찾아냈습니다.

첫째, 타임라인을 정리해봤습니다

피해자가 마신 술은 소주 두 잔 반에 불과했고 음주 시점부터 관계 시점까지 약 10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동의과정 확인

의뢰인은 관계 전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도 된다"고 의사를 확인했고, 피해자는 2~3시간 고민 끝에 동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진술만으로는 확정지을 수 없었죠.

셋째,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분석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했고 직접 찾아와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며 "오빠, 오늘은 안해?"라고 물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넷째, 결정적인 증언 확보

저희는 피해자가 제 3자에게 이 사실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두 사람이 처음만난 모임, 공통 지인 관계를 하나씩 좁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친한 후배에게 의뢰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의뢰인과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고 들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네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약 4개월의 수사 끝에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저희와 함께 대응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혐의는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때문에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정서는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을 위해 1회 전화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섣불리 경찰조사에 응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